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진군 · 고시일 2023-04-13
「주택법」제15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사항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을「주택법」제15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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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