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0-10-23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수립 지침」 제5장제1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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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