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?하천법?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“도시계획시설[방재시설하천(부용천1호)] 사업”에 대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