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0-04-08
행정처분을 포함한다.)에 의하여 산지가 다른 용지로 변경 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6조(보전산지의 변경, 해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보전산지의 지정, 해제 등의 고시)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2.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, 지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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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