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0-03-05
1.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)에 의하여 산지가 다른 용지로 변경 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6조(보전산지의 변경, 해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보전산지의 지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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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