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
고시기관 국토교통부 · 고시일 2020-09-17
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 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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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4-12-31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시도 23호선) [고시 2024.12.31] | 경상남도 밀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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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