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
고시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복도시국 도시재생과 · 고시일 2020-06-30
1.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 및 녹지 등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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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