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남구 도로 실효)

고시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· 고시일 2020-07-01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, 사회복지시설)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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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