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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기관 경기도 파주시 · 고시일 2026-10-14

파주시 월롱면, 파주읍,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(파주 지구)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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