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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· 고시일 2026-07-15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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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