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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땅 › 토지 고시 › 전라남도 무안군 › 고시 2025-11-21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고시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· 고시일 2025-11-21

「산지관리법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(협의)·신고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「산지관리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를 지정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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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