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고시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고시일 2025-11-04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, 협의,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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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