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유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