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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효력 상실 고시 취소 및 관련 고시 효력 유지 안내

고시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안전하천과 · 고시일 2025-04-10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5-48(2025. 3. 31.)호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9-16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지정·고시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고 고시한 바 있으나, 이후 행정착오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어 효력 상실 고시를 취소하고 「급경사지 재해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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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