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고시일 2025-02-12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
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(신설)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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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