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·승인지역 변경고시
고시기관 환경부 · 고시일 2024-11-04
수도법 제7조의2(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(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)와 제14조의3(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)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(환경부 고시 제2024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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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