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양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담양군 · 고시일 2024-09-26
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의 군계획시설(소로 3-923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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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