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(토지의 형질변경)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(정정)
고시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4-03-20
무단형질변경된 “사고지”(허가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(절·성토) 및 공작물 설치)가 원상복구완료되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·고시방법)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나, 변경내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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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일 | 제목 | 고시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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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