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· 고시일 2023-09-22
- 양구군 장기미집행시설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 녹지, 공원, 공공청사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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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