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· 고시일 2023-08-23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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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