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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땅 › 토지 고시 › 경상북도 군위군 › 고시 2023-03-30

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

고시기관 경상북도 군위군 · 고시일 2023-03-30

「농지법」 제6조(농지 소유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(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(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·고시)의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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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