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(중로2-4호선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, 실시계획인가 폐지(취소) 고시
고시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 · 고시일 2022-03-24
화순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(중로2-4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되었기에같은 법 시행령 제4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실효에 따른 화순군 고시 제2020-165호로 실시계획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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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