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고시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· 고시일 2022-05-30
「도로법」 제40조,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·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「도로법」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. ...
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다른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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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