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(화도-양평) 건설공사)
고시기관 국토교통부 · 고시일 2022-07-07
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(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(변경)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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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