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(재수립) 결정 등 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· 고시일 2022-05-05
「하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「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」을 재수립하고,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법 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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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