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(국가하천) 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환경부 소속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· 고시일 2022-10-04
「하천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(변경)과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낙동강유역환경청(하천공사2과)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(안전방재과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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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