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도19호선 도로사용 폐지에 따른 군도21호선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· 고시일 2021-04-20
남해군 덕신리~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국도19호선 도로사용이 폐지되어 도로법 제39조(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)에 의하여 남해군으로 관리이관 되었으므로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(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)에 따라 기존 국도19호선 도로구역 및 접도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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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