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고시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1-09-23
「산지관리법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(협의)·신고를 한 경우타용도로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해「산지관리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의거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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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