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
고시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· 고시일 2021-05-21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·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·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관계인은 괴산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된 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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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